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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기잡기가 범죄인 이유

아이고 하늘같은 15학번 선배님이라니 굽신굽신











드물지 않게 법률 상담의 대상이 되는 일명 ‘군기 잡기’

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검색 한 번에 별의 별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주머니에 손 넣고 걷는 것 금지

  • 핸드폰 보면서 걷는 것 금지

  • 시내에서 술 마시는 것 금지

  • 화장, 코트, 니트, 가디건, 찢어진 바지 금지…

그리고 규칙을 어겼단 이유로 집합과 얼차려, 구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!


형법 제324조(강요)
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
강요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‘빵셔틀’입니다. 


지난 11개월 동안 강제로 같은 반 친구 S군(18)에게

현금 1천원을 주며 일주일에 2~3회 가량 학교 1층 매점에서 빵을 사오도록 지시한 혐의(강요죄)를 받고 있다

친구에게 1년간 `빵셔틀`… 남고생 6명 입건, 경북매일, 2012.3. 29


얼차려가 허용되는 군대라 할지라도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얼차려는 불법이라 규정한 판례도 있습니다. 


위 얼차려들이 훈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…

대법원 2006.4.27 선고, 2003도4151 판결


부당한 가혹행위에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‘법대로’ 처리하세요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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